의료일원화, 의·한 갈등봉합·시대적 흐름? (e헬스통신)

의료일원화, 의·한 갈등봉합·시대적 흐름?
"의·한 협진 건보적용, 의료일원화 과정"

최성훈 기자  ehealth@e-healthnews.com

정부가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실시하자 일각에서는 의료일원화의 전초과정이라고 추정하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8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내달부터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10여개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병원, 같은 날 이뤄진 의·한 협진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시범사업을 시행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010년부터 기술융합을 통한 의료기술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의·한간 협진제도가 도입됐으나 협진치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활성화되지 못했다는 평가에 따라 의·한간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이뤄진다.

 

시범사업에서는 협진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해 동일한 병원에서 같은 날 이뤄진 의·한방 간 협진에 대해 모두 급여를 인정한다.

 

우선 대상 질환과 행위는 각 병원이 자체적으로 선정하되 기존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대상에 한정(비급여 및 투약·한약제제는 제외)하고 참여 기관도 국공립 병원을 중심으로 실시하게 된다.

 

지금까지는 선행행위만 급여 인정하고 후행행위 본인 부담 100% 적용했으나 시범사업에서는 후행행위에 대해서도 급여를 적용해 본인 부담을 20%로 완화했다.

 

복지부는 내달부터 시범사업을 단계적으로 추진, 협진이 효과적인 질환과 의료행위를 확인하고 적정수가를 개발해 협진을 활성화해나가고 이후 보다 보편적이고 합리적인 협진 모델과 수가 모형을 개발하면서 민간까지 포함, 참여병원과 대상질환·행위를 단계적으로 확산해 나가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의협, 건보재정 고갈 위협…반대

 

대한의사협회는 이 시범 사업이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의학적 근거가 미약한 한방의 몸집을 키우기 위해 국민 부담을 증가시키고 보험재정 고갈을 위협할 뿐이라며 반대했다.

 

의협에 따르면 의·한 협진제도는 의료기술의 발전 촉진과 의료서비스 향상을 위해 도입됐지만 한방의 임상적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과학적 근거 부족으로 현대의학과의 융합을 통한 시너지 효과가 미약해 활성화되지 못했다.

 

이같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한방의 안전성과 의학적 타당성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성급하게 보험 급여화라는 수단을 통해 의·한 협진을 활성화하겠다는 발상은 임상적 치료 효과가 불분명한 한방행위나 한약에 보험재정을 투여해 한방의 몸집부터 키우겠다는 지극히 위험한 정책이라고 의협측은 비난했다.

 

이처럼 치료효과나 급여화의 우선순위에도 부합하지 않는 의·한 협진의 활성화를 위해 보험재정을 투입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 증가와 보험재정의 낭비만을 초래할 것이라는게 의협측의 주장이다.

 

의협은 "치료적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한방의 몸집 부풀리기를 위한 정부의 인위적인 의·한 협진 활성화 정책을 즉각 중단해야한다"며 "북지부는 국민의 소중한 자산이 보험재정을 헛되이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한방에 대한 임상적 안전성·유효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 작업에 앞장서야한다"고 말했다.

 

◆"의료일원화, 의·한 갈등 봉합…시대적 흐름"
 
반면 현재의 의사, 한의사 양측의 갈등을 봉합하고 의료 본연의 목적인 '국민건강'을 위해 의료일원화 논의를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대한의학회 장성구 부회장은 지난 21일 한국의약평론가회가 주최한 '의료일원화 왜 해야 하는가' 주제의 포럼에서 새로운 의학기술 개발, 최첨단 진료 시스템 도입 등 시대적 흐름에 발맞춰 의학, 한의학으로 구분돼있는 우리나라 의료 체계를 하나로 합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장 부회장에 따르면 현재 의료 환경은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겪고 있지만 의료계, 한의계, 정부가 이에 대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어 국민이 혼란을 겪고 있다.

 

특히 의학, 한의학 둘로 구분된 의료 체계에서는 국민의 의료비 상승, 의료자원 낭비, 미래 의학에 대한 대처 능력 상실과 같은 부작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의사든, 한의사든 '이대로는 안 되겠다'는 절박함은 있지만 각자의 이익을 우선시한 나머지 의료일원화와 같은 해법은 진지하게 고민하고 있지 않는게 현실이다.

 

장 부회장은 "국민 대부분은 의료계와 한의계가 벌이고 있는 과학적 검증 논쟁에 사실상 관심조차 없다"며 "오로지 '내 병만 낫게 해 달라'는 것이 국민의 바람인데 현재 의학 및 한의학 전문가 단체에서 얼마만큼 이 부분을 고민하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급격한 변화와 발전을 이룩하고 있는 전 세계 의료 현장 속에서 우리나라만 이를 외면하고, 소모적 논쟁을 계속해 나갈 수는 없는 노릇"이라며 "국민의 혼란과 의료인의 분열을 막기 위해 정부가 강력한 의지를 갖고 의료일원화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e헬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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